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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군 군입대 관련 소송 재판 일정

by  ˙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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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개그맨이고 아프리카TV의 인기 BJ 최군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

네티즌들은 군대를 가겠다는 과거 발언과 

 우울증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의혹 제기하였고

 

 7월 3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군의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음

 

지난 3월의 1심에서는

7년간의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자율적인 인터넷 방송 특성상

이를 근거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군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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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2심에서도 병무청측이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다음 재판에서 제대로된 자료와 의사의 전문 소견등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내용이었음

때문에 이번 10월의 3심에서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됨

 

현재까지 남은 일정은

2016년 10월 13일 다음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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